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소속원들은 이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시행령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된 점, 관련 조처 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 산별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한노총, 민노총 등이 회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가입한 모든 노조 소속 조합원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