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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49표, 반대 136표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 헌정 사상 처음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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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실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 역시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 역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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