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다.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민정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여덟 부서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시장 임기(4년)도 다 채웠다. 송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관련자들은 최후 진술서 혐의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표적 수사란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 등에게 ‘조씨가 10억여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겼다’는 진술을 받고도 무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때는 유독 부정선거 이슈가 많았다.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들은 묻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