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폐기물 폐수는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 우리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한강 및 서해 샘플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며 평산 공장은 방사선 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샘플 조사를 근거로 북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우려가 없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괜찮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 것이다. 

후쿠시마는 일본 열도 반대편 1250km 떨어져 있고 정수 단계를 거쳐 태평양으로 방류된다. 반면 예성강은 평산에서 한강 하구까지 약 50km로 서울의 턱밑이다.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엄청 타격을 받는다면서 북한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다는 건 궤변이란 지적이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데,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폐기물 폐수 방류는 제 2의 6.25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쟁점이었다. 그때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본게 다다. 

그렇다면 제소는 왜 안했을까.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