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신문지 위에 누워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문제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수용실태와 관련해 퍼포먼스를 보였다.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감사원 4층 대회의실에서 노 원내대표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작은 면적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누워보겠다"며 실행에 옮겼다. 그는 "1.06㎡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말하니 잘 감이 안 오는데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신문지를 붙인 패널을 펼쳐 보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앞에 깔고선 자신의 몸을 그 위에 눕혔다. 그러자 노 원내대표의 양팔이 신문지 밖으로 빠져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누운 것을 보셨겠지만 바로 누우면 옆 사람하고 닿는다"며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라고 했다. 더해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구치소 수용생활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대통령이었던) 본인한테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정부가 15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판결을 받아낸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74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추산했다.
그는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 원내대표의 퍼포먼스에 "몸소 보여주는 촌철살인"이라며 동조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비판의 날을 세운 네티즌들도 많았다.
반대 측 네티즌들은 "그 방에서 똑같이 6달만 있어보라" "눕지만 말고 (박 전 대통령처럼) 주 4회 40시간 재판 받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 "(국감장 말고 구치소) 거기 가서 며칠만 누워 있어보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