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다. 그러나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가 동안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시즌2를 정주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도 ‘D.P.’ 시즌2를 모두 봤다.  주인공은 군 내부 부조리를 은폐하려 하는 군 법무실장 세력에 맞선다. 

그런데 지금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은 진실 은폐로만 몰아가기엔 문제가 있다.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은 수사단장과 그걸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서야 방침을 바꾼 국방장관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탓이다. 

게다가 최전방 GOP에서 군 생활을 한 필자는 이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D.P.’ 시즌2에 나오는 다른 한 장면도 눈에 들어왔다. 괴롭힘을 당하던 일병이 총기 난사를 해 부대원들을 죽이는 장면이다. 

군 가혹행위는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총기를 난사해 살인을 저지른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총기 난사로 사망한 병사 중 1명이 사실은 장기 손상이 아닌 구조 지연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이를 군 법무실장 세력이 은폐하려 한 것을 인상 깊게 본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외에 군 가혹행위로 인해 수많은 소대원을 총으로 쏴죽인 사람의 판단도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23년 6월 5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31세 최연소 사형수 김민찬 “제게도 다음이 있을까요”>란 제목의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김민찬은 19세 나이에 군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군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이다. 

기사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 괴롭힘에 김민찬씨는 총기를 난사한다. 

10년째 국군교도소에 수형 생활 중인 사형수 김민찬씨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선후임들을 생각하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결국 똑같이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짓눌린다”고 후회를 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닐 수 없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덮으려 한 군대에 악습에 대한 장면만 기억에 남은 듯하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총기난사 살해에는 아무말 없으니 말이다. 

이 대표는 이상하리만큼 ‘살인’ 사건에는 침묵한다. 

이재명 대표의 조카는 잔인한 살인범이다. 조카가 저지른 범죄는 이른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린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A씨와 A씨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A씨 부친은 사건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상대를 비판할 때 대중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영화 ‘아수라’를 자주 언급하지 않나. 여ㆍ야를 떠나 이런 전략을 쓸 때는 전체적인 면을 다 보고 해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