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문재인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하려면 3년간 총 7조 3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치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해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모두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다. 이 상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678원, 2020년에는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임금 인상 추세에 필요한 연도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 9708억 원, 2019년 2조 3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총 7조 3462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선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 등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