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민 단체에 주는 연간 16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타 부처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부처에서 총 1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다.

2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통일부·환경부·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름만 살짝 바꾼 사업으로 여러 부처 보조금을 받아 ‘보조금 쇼핑’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예로 대북 협력 민간 단체인 ‘나이스 피플’은 2021년 행안부에서 ‘비무장지대(DMZ) 통일비전 트립’ 사업으로 3100만원, 경기도에서 ‘대학생 DMZ 동서 횡단 통일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원, 통일부에서 ‘경부선 통일 아카데미’ 사업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6·25전쟁 관련 장소 및 DMZ 일대를 탐방하는 비슷한 사업이다. 이름만 살짝 바꾼 유사 사업으로 세 부처에서 총 1억420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 단체는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큼행안부 규칙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지만  2018~2022년 행안부에서 1억6000만원, 통일부에서 5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렇게 획득한 보조금은  숙박비 과다 결제 후 숙박 업소에 보관해 두거나, 회계 과정에서 과거 증빙 사진을 재사용 하는 행태로 사용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2017~2022년 5년간 통일 단체 19곳이 행안부에서 27억원을 받고 통일부에서도 유사 사업으로 23억원을 받았다. 이 중 6곳은 유사 사업으로 행안부·통일부·서울시 등 3곳에서 보조금을 삼중 수령하기도 했다.

환경 단체 43곳은 행안부에서 8억원을 받고, 환경부에서도 14억원을 받았다. 보훈 단체 14곳 역시 행안부에서 4억원을 받고, 국가보훈처에서 21억원을 수령했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통위 등 여덟 부처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행안부와 보조금이 중복 지급된 총액은 140억원대에 달했다.

조선일보는 행안부는 광주시를 통해 ‘5·18 3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들 단체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도 ‘국가보훈기본법’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복 보조금을 계속 타오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1년 광주지검은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국가보훈처와 광주시로부터 5·18 행사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예산 중복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가 타 부처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