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2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돼 불체포특권 포기가 법제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원의 개인비리 또는 정치적 비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여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이어져왔다. 

특히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애 적용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가속화됐고, 여야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한 바 있으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 혁신위원회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진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