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에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원희룡 1대1 토론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선 변경 시기와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의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을 들어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또 김부겸 전 총리와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양평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앞뒤안가리고 의혹을 제기해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대일 끝장토론을 해 진상을 확실히 밝히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팩트에 대해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이슈를 확대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가져오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안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의 토지 등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인정을 한다면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양평 군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인 트집잡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국정조사 언급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공세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공세 수위는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현안질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 시점,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 공세 포인트다. 

앞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지만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져 있었지만, 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