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무시하는 일본 : 월간조선

왜곡된 한국역사가 일본교과서에 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무시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시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년 이후 우리 정부는 92개 일본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433개 항목의 시정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연도별로는 14년 12종의 검정교과서에서 62개 항목, 15년 18종의 검정교과서에서 119개 항목, 16년 38종 121개항목,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24종에서 131개의 오류가 발견돼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위안부’문제와 ‘독도’, ‘임진왜란’, ‘야마토 정권과 가야 제국’ 등 근대사에서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올해 나온 일본 사회과 교과서 4종은‘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기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오류에 대해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외교부를 통하여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시정요구 자료’를 일본 문부성을 통해 전달해 왔지만, 일본측으로 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시정 요구 현황>

요구( 보고)일	각 급 학교 (종수)	주제 / 항목 수	과 목	결과
2014.8	초등학교(12종)	17주제/ 62개	3~6학년 사회과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없음
2015.7	중학교 (18종)	34주제/119개	역사, 지리, 공민 등
2016.8	고등학교(38종)	18주제/121개	세계사, 일본사,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
2017.8	고등학교(24종)	21주제/131개	세계사, 일본사,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