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윤재옥·이채익·이헌승·성일종·임병헌·신원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다는 소위 '3불(不)·1한(限)'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3불 1한'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고, 기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안들을 말한다. 만일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안보주권'을 중국에게 가져다 바친 '사대·굴종·매국'이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3불'은 중국이 한국이 자신들에게 '선서'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5년' 내내 틈만 나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노선 입장 표명'이지, '강제성 있는 약속'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1한'은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 방중 당시 중국이 기존에 알려진 3불에 더해 1한, 즉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까지 제한하겠다고 약조했다고 추가로 공개한 사안이다. 

중국 측 표현대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3불 1한'을 선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5년' 동안 당시 정부는 '3불 1한'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사드 관련 각종 문서가 파기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문 정권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