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일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어떤 해명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자 정부·여당은 7월 6일 “어떤 설명을 해도 김 여사를 걸고넘어지며 악마화하는 선동만 할 것”이라고 판단해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해 보면서 느낀 게 민주당은 논리에 맞는 주장을 해도 무조건 '노(N)'"라며 "내년 총선 때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수 3선, 지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본 적 있나?

"한 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김건희 여사의 오빠)은?

"마찬가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주장할 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걸 어떻게 아나?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알 수가 없다. 국토부가 '강상면안'을 콕 집어 의견을 물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상식적으로 그 땅이 영부인 일가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 양평에 오래 살던 분들도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와는 인연이 있나?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 스페인 총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용산에서 2번 뵌 게 끝이다.  ‘한국·스페인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을 지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만 한 게 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였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게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임명되고부터이다(2013년 4월 18일 임명). 지방 기관장 모임 때 얼굴을 익혔다. 가끔 식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그게 일반적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있나?

"전혀 없다.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안부만 주고받을 뿐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왜 요구했나? 

"양평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요구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된 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 3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IC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였던 정동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나들목 신설 요구는 들어본 적 있지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JCT)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 요인이 되는 IC는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실 우리 지역이 민주당 보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민주당 측에서)일을 터트려 놓고, 명분을 세워야 하니까 김건희 여사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다."

대안의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는데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 일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IC(Interchange·나들목)는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곳으로, 고속도로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반면 JCT(Junction·분기점)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곳으로, 일반국도로 빠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격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식구에게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가 나간 시기는 2011년이다. 윤 대통령은 2012년 3월에 결혼했다. 저와 제 직원들이 예언자도 아니고 참…."

민주당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 처가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취지의 의혹제기가 맞으려면 '자신은 일면식도 없는 윤 대통령이 2년 후 김건희 여사와 결혼을 하고 최은순씨가 장모가 될 것임을 예언했어야 한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월 경찰은 이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불송치했다. 

한편 김선교 전 의원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시작,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이후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받은 만큼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