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9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서울 R.ENA컨벤션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현 주소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는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이 참여했다. 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이재원 회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호구가 없고 존재 증명도 어려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서 “그 규모와 실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 사회에 잘 적응하고 북한 출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의 법적 보호와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은 “2015년부터 국내 학교 재학생 가운데 탈북민 출신보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숫자가 많아졌다”며 “한국 국민이 된 제3국 출생 청년에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은 외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국장은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청년들은 북한 출생 청년보다 언어·정체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겪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란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이들은 한국 국적은 갖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전체 탈북학생의 69.2%를 차지했다. 2011년 36.2%에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5년부터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가 북한 출생 탈북학생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 출생 탈북민과 달리 정착금, 대학 특례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직업 교육 및 취업 장려금, 병역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제3국 출생 청년의 인권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실질적인 대책과 사회적 배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