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괴담·선동 자제하고 韓日 공동 대처해야 : 월간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일본은 7.4경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이 통보하는 최종보고서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창설된 회원 176개국의 유엔 산하기구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핵물질 위험성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적 조직이다.

이러한 IAEA가 다섯 차례 중간보고서에서 오염수 시료채취 절차와 핵종분석 방법을 신뢰한다고 표명하였다, 따라서 최종보고서 역시 현재 일본이 시행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에다 지난 4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폐로 작업에 대한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 한다”고 하였고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사실상 해상방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류가 실행될 것이 확실하고 국제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産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핵폐수로 지칭하며 이것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가 일본 핵폐수 해상방류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일본의 대변인, 용산 총독부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횟집과 어민들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1.3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2013.3 오염 정화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는 하루 300톤 정도로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양은 앞으로 일본이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사능 양의 1000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는 전혀 변함이 없이 안전기준에 충분히 적합한 상황이다. 이것은 수치로 증명된 과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8 성주에서 열린 사드반대 촛불집회에서 ‘전자파에 몸이 튀겨 질 것이다. 성주참외가 전자 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라고 괴담을 퍼뜨려 참외매출이 수백억 원 격감하기도 했지만 6.21 최종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6년간 끌어온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괴담의 실체가 밝혀졌다.

2008년 좌파시민단체와 연대해 광우병 광란 때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렸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 북한에게 면죄부를 만들 구실을 주기도 했다.

집요하고 자극적인 선동 탓에 어민들과 횟집에서는 당장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늑대소년 우화처럼 여러 번 속아본 경험이 있고 억지 선동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으며 IAEA의 과학적 검증절차에 신뢰를 보내는 수많은 학자들과 권위 있는 학회의 증언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괴담을 만들어 그 때 당장은 정치적 이득을 누렸지만 결국은 모두가 선동이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결과에 따른 것이고 G-7정상회의와 오염수를 실은 해류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류에 동의함으로서 주권국가인 일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이 먹혀 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선동으로 맛본 달콤한 일시적 정치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왕 해양방류가 실행될 터이므로 IAEA 검증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와 같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보다 완벽히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글=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