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적단체 출신 인사 교육부 정책보좌관 임명해 논란 : 월간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을 불법 이적단체 출신 인사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8월 김 장관이 임명한 송현석 보좌관은 김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앞서 6월말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이적성 논란을 빚었으나 임명돼 활동해왔다.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은 "송 보좌관은 과거 이력 때문에 교육부 정책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는 바가 있으므로 사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문건에 따르면 송 보좌관은 불법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한청의 창립선언문에는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 나와있다. 한청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부에서 "강령이나 소식지가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뒤, 2009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보좌관은 2004년 한청 정책위원장 당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요구하며 60일간 단식 투쟁, 당시 1000여명의 국민농성 단식단 중 가장 오랫동안 단식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졌다.

송 보좌관은 김상곤 장관의 경기도교육감 시절 시민정책비서(2013년 2월~2014년 3월)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비서실장(2015년 5~10월)으로, 인재영입위원장 시절 간사위원(2016년 1~4월)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장관 취임 후 정책보좌관에 임명됐고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간사직도 맡고 있어 진상위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적단체의 핵심인물 출신이 장관정책보좌관을 맡는 것은 이념편향적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 장관과 송 보좌관의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력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이며,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송 보좌관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총리는 "송 보좌관이 젊을 때 활동한 것"이라며 "그 뒤에 활동을 접으면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해왔고 이념 편향성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