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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안 먹힌 이유가 '교육부 국장'의 버티기 때문?

"공교육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지시 이행 안 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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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공교육 과정에서 학습할 기회가 없는 내용, 대학생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교육 시장 구조에 대한 것이다. 사교육 시장이 커질수록 학부모의 자산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가 구조화화고,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지금과 같은 수능 출제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공교육 의미를 부정하고, 교육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각종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데 앞장 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교육부는 대입 담당국장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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