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연설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까지 쳤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 답변 시간을 포함해 약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 발언대에 도착한 한 장관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여러 법적 판단이라든가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 한덕수 총리도 발언대로 불렀다. 한 총리도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10년쯤 후 아마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 한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의원석을 향해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며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