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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이해찬 前민주당 대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전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차원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고문, 행정학박사 ksd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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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오후 이해찬 전 대표가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26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당원 순회 특강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은 주제의 강연에서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라고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서 땅은 비옥하여 주로 농사나 지으며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야 하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무분별하니까 외교도 안보도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와 6·25전쟁 때 자유우방의 지원은 같은 자유수호활동

 

러시아의 불법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자유우방들과 과거 6.25전쟁 당시 공산북한의 침략을 받은 한국을 지원한 자유우방들은 자유수호활동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해찬 대표의 언급은 이 점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어 유감이다.

 

주지하듯이 푸틴은 구소련의 영광을 찾겠다는 헛된 야망으로 22년간 독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통치를 하려고 헌법까지 개정한 공산주의 독재자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나토가입을 추진하게 되자 2022224 일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며 수시로 핵위협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에 세계 자유민주 우방국들 대부분은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이란 등 극소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들만 그 역성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친러 국가였던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마저 우크라이나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상황을 보면 총 41개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액수로 보면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일본 순이다. 우리나라는 99백만 유로를 지원하여 GDP 대비 원조비율은 0.006%로서 지원국 중 37위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27위로서 10위인 일본의 11억 유로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규범에 기반하는 국제질서가 회복돼야한다.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지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1950625, 구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이 불법남침을 감행하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세계 21개국의 병력파병을 포함 42개국이 한국을 지원을 하였다. 당시 중화민국이 안보리이사국이었고 구소련이 미국과 11로 맞붙는 것이 껄끄러워 안보리 이사회에 불참함으로서 UN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이에 비해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 때문에 UN군이 파병되지 않았을 뿐 자유우방국 지원 상황은 여러모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해찬 대표가 말하듯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41개국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신세질 게 많아서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침 때 42개국의 우리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우리한테 신세질 게 많아서 도와준 것 역시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난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는 차치하고 저 멀리 떨어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군을 파병하여 37명이 전사하였고 벨기에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 보병대대를 파병하여 106명이 전사했다. 6.25전쟁 당시 총 195만 여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세계에서 파병되어 왔고 40,896명이 전사했다.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신세질 게 많아서 파병, 혹은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포탄 임대문제 성급한 비판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언급한 미국에 대한 포탄임대 문제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다 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고선 지레 대정부 비난을 앞세운 것은 과도하고 성급하다. 민감한 국제관계 속에서 때론 NCND정책도 사용하는 것이 국제정치이다. 또한 한미간에는 수많은 무기를 교류하고 공유하며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혈맹관계로서 포탄을 빌려주던 판매하던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영역의 여백으로 놔 두어 주는 것이 국익이고 야당지도자로서 도리이다.

 

이념과 국익은 함께 간다

 

혹자는 이념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양자가 분리된 것같이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념과 국익은 같이 붙어 다닌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침해하면서 주변국을 침략하는 전체주의·권위주의 이른바 깡패국가들이 우리나라 주변을 위협할 때 당연히 우리 국익에 결정적인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의 국익은 단순한 경제적 국익을 넘어서 국가 존립과 안전보장에 있어 치명적 국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발트 3국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 인구는 133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로서 러시아와 3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익을 위해 자유진영을 선택하여 NATO에 가입하였고 우크라이나에 GDP대비 세계 유일하게 1%를 넘게 지원하고 있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국이면서도 자유이념을 선택하여 의연히 초강대국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국제적 의무가 있다

 

우리는 군사력 세계 6, 경제규모 10위의 30-50크럽회원으로서 사실상 세계 7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나토와 달리 미국과 양자관계의 혈맹을 유지하는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념을 달리하며 날로 밀착해가는 북··러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진영인 한··일 그리고 인도태평양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선택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면서도 이번 5.26 APEC무역장관회의에서 한·중 차관급 경제 실무자들이 반도체 공급망 영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제재에 따라 한국의 바짓가랭이 붙잡는 형국으로 중국의 난처한 입장을 노출시킨 결과만 가져왔지만. 이와 같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조관계 속에서 중국, 러시아와 공존, 번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가는 것이며 같은 선상에서 북한과도 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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