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주장은 대선불복이자 헌법파괴행위다 : 월간조선

선거라 함은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구성원들은 이러한 엄중한 선거결과를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승복하여야 한다. 이 선거결과 승복이라는 절차의 보장 없이는 국민주권, 대의제,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본이 부정되고 한낱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고 5월10일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

주말마다 광화문일원에서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이른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라는 단체 사람들이다. 2022년 4월19일 대선이 끝난 지 1개월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이 단체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민웅 전 성공회대 교수는 동 단체 출범선언문에서 “대선결과를 검찰파시즘 체제”라고 낙인찍고 “시민들의 저항과 혁명적 대응이 절실한 제2차 촛불혁명의 막이 올랐다.”선언하면서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심이 없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선동과 시위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대선 후 1개월 만에 치러진 2022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압승 후에도 김민웅 前 성공회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선거결과는 「국민대중이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의 경제학에 손을 들어준 것」일 뿐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차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거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 21C 문명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정권퇴진운동을 한다면서 한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서 집회와 시위로 날밤을 새고 그러한 혼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 외에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며 생명 [헌재 91 헌마21]”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엄중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구성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헌법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헌법파괴 행동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한 번 살펴보자.

북한은 3대 세습, 공산주의 변종인 주사파 독재국가로서 그 인권탄압 등 비민주적 행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영양실조로 북한 젊은이들의 평균키가 남한보다 15cm나 작을 정도로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날로 그 위협을 높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재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며 그 일탈을 두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나토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북한·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 진영으로 갈라져 신냉전적 국제정세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미·일간의 안보협조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엉망이 되어버린 한일 관계와 흔들리는 한미동맹관계를 윤석열 정부는 가장 단시간에 정상화 시켰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를 통해 사실상 NATO 핵 공유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정부의 용단으로 출구를 찾고 셔틀외교를 복원시켜 미래를 내다보는 한일관계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어질러 놓은 국가안보의 핵심 어젠다를 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 외 잘못된 원전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바로잡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지난 1년의 현 정부의 성과였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부비판을 넘어 대통령퇴진을 지속 주장하면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이다. 선거제도 나아가 민주주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주도 참여자들이 지금의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똑같이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한 번 더”라는 제2의 탄핵을 기도하는 불순성과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퇴진이 추모다”라는 등 집회 시 발언들이 최근 확인된 간첩사건에서 대남공작기관의 지령문 속에 나오는 주장과 똑같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확실한 국법질서 확립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민들은 의연한 자세로 중심을 잡고 헌정질서 도전세력들에게 회초리가 되는 비판여론 형성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활로를 찾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