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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 공제율 3~6%로 확대해야 경제 살아나"

전경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해 ‘10대 정책과제’ 건의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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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5월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사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주4)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건의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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