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며칠째 정치권의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건이다. 어찌 보면 젊은 정치인의 트렌드 투자로 볼 수 있겠지만, 논란이 커진 이유는 민주당의 대응 방법 때문이다. '김남국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지지층 결집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인 투자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좌지우지할수있는 30대~50대 수도권 표심을 흔들 수 있다.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점에 대해 시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입장은 어쨌든 1982년생(김남국) 개인이 코인으로 수십억이라는 재산을 보유한 점은 동년배 직장인들로부터 시선이 주목될 만 하다.
둘째는 이를 감싸고 도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민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80년대생 의원이 시대에 맞는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 "(코인을)매각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각이 해결책은 아니다. 권력형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코인은 비트코인같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P2E([play to earn) 즉 게임코인이다.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게임코인이 법제화된 것이 아니었는데 관련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고 김 의원은 공동발의에 나섰다. 게임코인 관련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게임코인에 투자를 하고, 관련 법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김남국 의원 투자 시점인 2021~2022년) 전세계적으로 코인투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의원들은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변호하고 나서는 상태다. 이같은 논리는 게임과 투자에 익숙한 30~50대 세대에서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법 정비 과정에서 정치인 본인(김남국)이 자산 수십억을 투자했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첫째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떄, 둘째 자신이 법령을 바꿀 수 있을 때. 두 경우밖에 없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