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1일 '국민의힘은 금기어 경쟁에 나서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태영호 의원(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이른바 '4.3 발언'과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는 월간조선 5월호 인터뷰 로 논란을 빚었다.

정교모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모두 맞다거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 수단까지 동원해 획일적 역사관 동참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검열을 넘어 자유와 다양성을 기치로 하는 민주 공당의 존립 가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교모는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금기어의 성역이 견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면서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현상수배범처럼 낙인찍는 분위기가 낯설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또 "심지어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을 막고, 처벌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법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대(大)전제인 명확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5.18 특별법'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내부의 태영호 의원 징계 검토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개선해야 할 국민의힘조차 민주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공론이 갖는 가치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공당이 금기어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면서 "단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얄팍한 결정이라면, 그만큼 비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일제 강제징용판결 집행을 둘러싸고 감성적 대중정서에 포획되지 않고, 지지율의 유혹을 벗어난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라면서 "국민의힘도 쉬운 길, 얄팍한 길을 버리고, 이런 고민과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고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2019년 '조국사태'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분노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