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가스관. 사진=ACDemocracy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PNG)’이 사실상의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경통과료로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월간조선》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PNG 사업을 통해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관통할 시 북한에 매년 최대 4050억원, 30년 도입계약 체결 시 최대 12조원 이상을 국경통과료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통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보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사업 재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러시아측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러시아를 방문,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가스 수입 증가 내용을 담은 극동지역 개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 관통 PNG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북한 관통이 아닌 중국내륙과 서해 해저배관을 통과하는 경로였다.
2004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을 약속하고 2006년 10월에 협정을 체결했다. 추진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사망,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2013년 3월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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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조선DB |
윤 의원실이 다수의 가수공사 주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정부의 PNG사업은 △국경통과료 지급 문제 △가스수급 안정성 문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 등을 갖고 있다.
윤 의원실은 국제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에 국경통과료로 연간 가스 수입액의 5~1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최소 1350억에서 최대 4050억원, 30년 도입계약 체결시 최대 1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곧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의 북한 관통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대북지원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통해 대북지원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