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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감염자의 경우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로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MBC》는 성매매 알선조직의 꾐에 빠져 성매매를 해오다 에이즈에 감염된 여중생 A양이 감염 이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성매수 남성 전원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더 전파됐는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역학조사 권한을 가진 보건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A양이 성매수 남성을 구했던 모바일 채팅앱은 성매매 시간과 장소, 가격을 채팅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접속기록 확보가 불가능하다. A양이 언제, 어디서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누구에게 전파했는지 추적이 어려우며 성매매 시점이 오래돼 상대 남성의 체액이나 모텔 CCTV 등 증거 또한 찾기 어렵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박종억 수사팀장은 “수사개시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났다”며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CCTV를 전부 수거해서 분석해봤지만, 증거로 사용할만한 유의미한 단서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기관 요청시 범죄 사건에 연루된 감염자의 명단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은 감염자는 보건당국에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의심자가 검사받기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염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익명으로 검사받을 경우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관리 중인 에이즈 환자들에게 타인과의 성접촉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감염자가 타인에게 혈액이나 체액을 옮길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에이즈 환자는 1만 1439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수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이고 에이즈에 새로 감염되는 10대 청소년 수도 2004년 12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로 늘어나 현재 54명에 이르고 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