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부분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대통령실에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남양주시청사 안에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기구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력이 있는 '최민희'란 인물이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