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건 정당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은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입학 취소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 신뢰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이 훨씬 중대하다”고도 했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이때 의전원 졸업을 통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주 이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심 판결에서도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해도 조씨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복지부의 처분은 확정판결까지 밀리게 된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