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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안한 '제주 4·3 왜곡 방지법' 논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반대 목소리 높아

이른바 '제주 4·3 왜곡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등 야당 의원 20명은 3월 9일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개정하려는 조항은 제13조와 제31조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원들은 "해당 내용은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해당 조항의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을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로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또 벌칙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4·3특별법 제31조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발간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는 4·3사건과 관련,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 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4·3진압 과정에서의 무고한 희생 등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2600개 이상 달려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박 모 씨는 "4·3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모 씨는 개정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과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4·3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주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등 야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최강욱 의원은 형법상 업무방해혐의와 전(前)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재판 중에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적단체 논란이 있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출신이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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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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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lgh (2023-03-22)

    좀 있으면 백두혈통 모욕 처벌법 제정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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