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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盧측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짜뉴스”

이인규 회고록에 대해 “비평할 가치가 없고 법적 대응도 안 하겠다”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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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노무현재단 ‘호외 알릴레오북스' 캡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저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 간)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무현재단 측은 정치검사프레임 씌우기에 치중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유시민 전 장관은 2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비평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다. 형식은 회고록인데 내용은 정치 팸플릿이라고 폄훼했다.

또 노무현재단에서 이 전 부장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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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 간)

 

다만, “비평할 가치가 없고 법적 대응도 안 하겠다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다음은 유 전 장관의 말이다.

 

사견을 전제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말씀 드리면, 우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 이 사건 피의자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피의사실 공표]을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징역형,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밀성이 없다고 (이인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돌아가셨으나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이 나서야 해요. 고소를 해야하거든요. 어렵고...

민사상 출판금지, 판매나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공론의 장에서 다투면 되지 뭐하러 그런 걸 하겠어요?

책에 대해선 이렇게 비평을 하면 되지, 법으로 출판을 막는다든가 내용을 삭제하든가,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법에 호소해서, 더군다나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갖다줘야 되잖아요. 그 짓을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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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21일로 모두 만료되었다.

 

이 전 부장은 고소를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영구보존 된 기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 책으로 성에 안 차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의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의 문이 처음으로 살짝 열렸다.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수사 기록 공개만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일까.

입력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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