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당 등 반(反) 윤석열 정부 세력은 학폭 근절 보단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의 인사시스템 공격에 몰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발표 이튿날 발령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시스템의 부실"을 시인하며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 민주당 등은 경찰 수사 총괄 책임자에 검찰 출신이 추천된 과정부터 검찰 중심의 인사 검증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조금만 신경 써서 살폈다면 걸러낼 수도 있었고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언론보도도 익명이었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에게 현금과 금품을 받았다는 기자들 이름이 최초 이니셜로 보도됐는데 일부는 모를까 그 언론사 기자 모두가, 그 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연장선 측면에서 자유 사회에서 치안정감을 선발하는데 정보 경찰 등 조사 당국 관계자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 잡듯이 뒤질 순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는데, '몰랐다'는 해명은 무책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판결문 검색을 할 이유와 명분이 떨어진다. 

판결문 검색은 정순신 자녀 관련 문제나 소송 존재 자체를 알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반윤석열 정부 단체나 인사들이 정보를 쥐고 있다가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돈다. 

아들 논란을 떠나 정 변호사는 실력 면에서는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런 인물이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국가수사본부)이 맡았다면 민노총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간첩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로 임명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침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도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외부 임용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처음 제안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2019년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당시 ‘검찰 힘 빼기’, ‘경찰 비대화’ 우려가 쏟아지자 그 대안으로 국수본이란 조직을 경찰청장 지휘 라인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경찰이 아닌 검찰을 그 수장(首長)으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