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강도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밝혀,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과거 "노조의 집행 내역 공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언급했던 부분과 일치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월간조선>(2022년 3월호)과 만나 노동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내용 중 일부다. 

 ― 노조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주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임금인상 요구와 정보공개 등 노조의 운영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노조 운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내부에 불신이 커졌습니다. 노조가 집행한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기 위원장(인터뷰 당시 단국대 명예교수)의 얘기다. 

“노조 사무실이 회사 안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럽의 은행 노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이 밀집해 있는 명동 한복판에 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특정 은행 직원이 아니라 은행 노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애로사항을 갖고 노조 사무실을 찾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하려면 노조원을 만나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사무실은 빌딩 한가운데에, 경비까지 삼엄한 곳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들락거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노조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 그래서 귀족 노조라는 말이 생긴 거군요.

“노조는 근로자의 자주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노조에 대한 회사의 지원을 노동법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 노조의 금품지급 요구는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노조 집행부에 월급 주고, 사무실 주고, 그러니 귀족 노조일 수밖에요.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노조원들은 ‘어용 노조’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하니까, 노조 집행부는 사측으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아놓고 부지런히 파업을 또 하는 겁니다. 노조원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적 모습을 보이는 거죠.”

― 사측에서는 노조가 파업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회사가 노조를 탄압해서도 안 되지만, 노조가 툭하면 불법 파업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도 근절돼야죠. 일반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꽹과리치고 난리 법석 떠는 것은 정말 반문명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받고 특권을 누리지만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반대로 자본과 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법치주의를 흔들었습니다. 단위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남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조 단체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노조가 분열돼 경쟁을 벌이고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 보험을 강화하고 조직 확대 경쟁을 벌였습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