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이 뒤를 이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노총의 연평균 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30억원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 2021년엔 319억5529만원에 달했다. 2022년에는 265억9800만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단체를 포함해 민간단체들에 보조금을 준 사업들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207곳(63%)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