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계 입문 전인 2011년, 그는 박원순 변호사와 손 잡고, 사실상 그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줬다.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2014년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당과 당을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또한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한 안보 정책에 반발하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식 ‘안보관’과 유사한 생각을 거듭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안철수 의원이 ‘국가안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내놨던 주장들을 살펴본다. 먼저 안 의원이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북핵관’에 대해 되돌아본다. 다음은 2017년 4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의 안보관’을 분석한 ‘월간조선’ 기사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후보’라고 표기한 직함을 현재 시점의 ‘의원’으로 변경했다

안철수의 북핵 해법은 ‘선 평화, 후 핵 포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하는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先) 평화, 후(後) 핵 포기’란 ‘안철수의 생각’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며 ‘선 평화협정·후 핵 포기’를 강변해 왔다.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치르며 군사적으로 대립한 양측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대남 적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가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존재 이유, 유사시 미군의 개입 명분은 사라진다.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해진 틈을 노려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게 북한의 목표다. 

‘선 평화, 후 핵 포기’란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해 2012년 7월 25일 류우익(柳佑益)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그것은 늘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 오던 내용”이라며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 가닥이 잡혔을 때 논의할 수 있지,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북핵 놔두고 ‘평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미국과의 ‘종전’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속셈으로 줄기차게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이처럼 김정은이 ‘적화 야욕’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인 미국을 묶어두려고 ‘평화협정’을 추진할 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화 제안’을 계속했다. 그는 7월 6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쾨르베르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다음은 당시 문 전 대통령 발언이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략)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중략)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중략)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략)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문재인과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ㆍ해제를 주장했다. 이어서 ‘미북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2018년 9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소위 북미 합의정신’을 운운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당시 그는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종전 선언은 문 대통령 말처럼 언제든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의 종전 선언은 한반도 정세에 예측 불가한 변화를 가져온다. 6·25전쟁을 끝내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된다. 

이후 북한이 남침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이전처럼 개입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남침 규탄과 대북 제재, 유엔군 파병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친북(親北)’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만 ‘반대표’를 던져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종전 선언은 북한 입장에선 눈엣가시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유용한 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 비핵화 조치 이전에 해제 또는 완화한다면, 차후 북한이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  

이처럼 과거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나름대로의 소위 ‘북핵 해법’과 지난 5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 의원은 앞서 살핀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으로 이어진, 소위 ‘대북유화책’을 줄곧 비판했고, 그 지지층 역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변화했는지,만일 변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들과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안철수의 안보관’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