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향후 사법조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고, 민주앙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경우 불구속기소로 수사가 계속된다. 

뿐만아니라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부분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남아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차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향후 이 대표의 운명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다. 이재명(친명)계가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고 한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