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수의 혐의 중에는 배임도 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업무 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다.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 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 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 2011도6798 판결)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