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란 발언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제주도 합동연설회 당시 “4·3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은 사람으로서 유가족분과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망언’을 했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체 뭘 사과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는 15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징계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태영호 의원 발언의 맥락을 보면, ‘4·3사건’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의 발언 취지는 “유가족분과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자가 있지만, 애초 ‘남을 헐뜯고 비웃는’ 비방 목적이 없었으므로 설사 그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발언 맥락상,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4·3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하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아니라,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칭 ‘인민유격대’를 결성해 제주도 관내 경찰지서 12개소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한 무장폭동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배후에는 월북해 소련과 김일성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있었다. 박헌영은 1948년 초부터 남한 지역 남로당 잔당들에게 ‘단독선거, 단독정부’ 저지를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키란 지령을 내렸다. 남로당 제주도당도 이 지령을 받았고, 2월 22일 회의에서 ‘무장폭동’을 결의했다. 

이른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소위 ‘군사부장’ 겸 인민유격대장 김달삼(본명: 이승진)이 1948년 8월, 북한의 소위 ‘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에 가서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해당 지령과 관련된 기술이 수차례 등장한다. 

4·3사건 당시 폭동에 참여한 김봉현, 김민주(본명 김태봉)가 1963년에 발간한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도 ‘중앙당 지령’을 언급하는 부분이 수차례 등장한다. 결국 4·3특별법 상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뒤에는 남로당 중앙의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4·3사건 당시 희생된 무고한 양민의 유족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태 의원 발언에 분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태영호 의원이 4·3사건 당시 국가의 잘못을 옹호하지도 않았고, 무고한 이들을 폭도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뭘 사과하라고 하는 것일까. 사과를 요구하려면, 일단 그 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