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하는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수있는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거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표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꺼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부분 의혹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해) 문제 없는 후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도 달라진 이유 무엇인가”라며 “자기 편 일땐 방탄이고 다른 편 일땐 결혼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 논리 반성부터 하십시오”라며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했다. 당시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