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전 실장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고위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판결을 공시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기소 이유는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은 유가족과 국민 염원을 비상식적 법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상식적인 처벌을 받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전 실장 측은 취재진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