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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이재명, "독재정권이 헌정질서 파괴" 외치지만...

'토착 비리 수사'에 '헌정질서' 운운하며 반발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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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조사와 관련해서 "헌정질서 파괴"를 운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원만 챙기게 하는데 그치고,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며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면서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대장동 비리 의혹'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정질서'와 거리가 멀

다.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과 그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주고, 그에 따른 '공약 달성'이란 정치적 이익, 막대한 '금전적 이익' 등을 챙겼다는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국가 기강을 흔들거나, '헌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등의 '헌정질서 파괴'를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 대표의 혐의와 무관하게 '대장동 비리'는 법치와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지역 토건 비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면서 압도적 지지를 매번 보내는 광주·전남·전북에서조차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YTN이 의뢰하고, 엠브레인퍼블릭이 1월 22일~23일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다.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41.7%에 그쳤다. 

 

전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 정치색이 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고, 국민의힘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한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법치 파괴' '헌정질서 유린' 등으로 생각하는 이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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