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무는 유지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