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27일)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원인 명단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보수성향 교육감들도 포함돼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등이 법원에 낸 조 교육감 관련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전날 기준 총 1만338명이다.
 

탄원서에는 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학부모, 시민들이 서명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탄원서를 올렸는데,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탄원서에는 다른 시도교육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그가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별도로 낸 탄원서에서 교육 현장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