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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결성한 '文 정부' 인사들...'文 실정' 옹호 목적?

'문재인 실정' 비판 근거는 널려...실정 지분 있는 자들의 반박이 통할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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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모를 지냈거나 정부 각료로 일했던 이들이 모여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을 만든다. 단체명은 '사의재'(四宜齋)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정권'의 정책 평가·계승 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문재인 5년' 동안 자행된 숱한 실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한 단체란 평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ㆍ김수현,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씨 등이 참여한다는 해당 단체 관련 이전 보도 내용을 고려하면, ‘문재인 5년 실정’에 큰 지분을 가진 이들이 이제 와서 온갖 변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단체의 상임대표는 문재인 집권기 당시 첫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씨다. 박씨는 그 개인적 처신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장관직을 수행하며 코로나 19 위기를 맞았을 때 내놨던 각종 언행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박능후씨는 2018년 5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과 그로 인한 2000억원 적자 발생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전체 지역가입자 적자의 15%가 27만여명에 불과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문재인 집권 이후 소위 ‘문재인 케어’랍시고 건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것이다. 


2019년 12월 2일에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란, 2019년 당시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아 3명이 CCTV 사각지대에서 교사의 시야를 차단하고, 여아 1명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하고, 이를 알리지 말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박능후씨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19 최초 발생·확산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능후씨는 또 같은 해  2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에 거쳐 중국발 입국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의학적 관점에서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감염학회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감염학회는 2월 2일,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입국자를 제한하는 위험지역을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다. 이에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무능하고, 거짓말을 한 박능후를 즉시 경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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