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강행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오자 2018년 8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소득 주도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가 나오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멋대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만일 국가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권 홍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에 비유하면, 회사가 기업 재무 현황 등을 좋게 보이려고 분식회계를 해 주주와 투자자들을 속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 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이란 전제를 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