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한 '만 나이 통일'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세는 나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와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은 계속 제기돼왔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 1년이 지날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며 세는 나이는 출생일을 1세로 이듬해 1월 1일부터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만큼 내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