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핵실험을 하면)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 갑)은 “많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면서도 “북한이 중국의 묵인하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에도 매우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준수해왔다.

태영호 의원은 “1992년이 남북이 합의해 발효시킨 비핵화 공동선언은 200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핵무력 법제화’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NPT 체약국도 가능한 핵 재처리 및 농축 시설 보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핵물질 재처리 능력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주요 강대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장에 나서리라 전망한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지는 중국에 달렸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