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반납해 논란을 일으킨 후, 공개된 언행을 하지 않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책 추천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쓴 '좋은 불평등'이란 책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면서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고 평가했다. 

최병천 전 부원장은 해당 책을 통해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비판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 '불평등'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상위 계층의 소득이 올라 '격차'가 심화한 경우에는 '좋은 불평등', 상위 계층 소득이 감소해 하위 계층과의 소득 격차가 줄었을 때는 '나쁜 평등'이라는 소리다. 저자는 "수출이 증가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나쁘게 볼 문제인가? 반대로 수출이 감소한 결과로 불평등이 줄었다면, 이를 좋게 봐야 하나?"라고 묻는다. 즉, '불평등' 또는 '격차'의 결과만을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최병천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소득 주도 성장'을 "족보 있다"고 선전하며, 강행했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소득 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없앴다. 신규 수요가 없는데도 공공기관 일자리를 폭증시켜 현재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후에는 '비판적 의견'을 기술했다. 이전에 책 추천을 할 때 별 주장 없이 감상평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적어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산 소득 격차 등을 언급하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운운했다. 마치 그 누가 들으면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의 대통령 재임 중 해당 문제에 대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그의 재임 당시 우리 국민 순자산 증감 현황을 보면 "과연 문재인은 '자산 불평등'에 대해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란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과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의 소득 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 증가율은 21.6%였다. 소득 2분위는 15.7%, 3분위는 15%, 4분위는 12.3%, 5분위는 7.5%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8.9%에 머물렀다. 소득 2분위는 17.2%, 3분위는 15.2%, 4분위는 11.4%, 5분위는 17.5%를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한 셈이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등 별의별 소리를 해댔던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자산 불평등에 대해 얘기하는 이가 국정을 운영할 때 불평등 구조가 더 고착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그렇게도 '부자 정권'이라고 매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우리 국민 '자산 불평등'이 완화됐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넓디 넓은 저택에서 혼자 책이나 보고, 상추 뜯는 걸 넘어서 '자산 소득 격차'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 등을 운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