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이 앞서 보도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윤태) 원장 및 주요 센터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월간조선은 지난 6·10월호에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Y씨는 기자에게 연락해 “부○○ 센터장(B)이 ‘김윤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인 A·B가 김윤태 원장의 지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센터장 B는 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다.

부○○ 센터장, 이재명 당내 경선 시절부터 대선 공약 개발

제보자 Y씨에 따르면 부○○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개발을 맡았다.

당시 부○○ 센터장의 이재명 캠프 내 직책은 국방전략팀장이었다. 부 모 센터장은 이재명 캠프 활동 당시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사생활이 폭로돼 논란이 된 조동연(서경대 조교수) 전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참여했다. 이후 조동연 교수는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월간조선 10월호 보도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센터장 B(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여○○(여석주) 실장으로부터 특정 이슈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전문가로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으며, 관련 자료 제공은 과거 센터장 B가 대외학술활동을 통해 발표한 자료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개인적 요청에 대해 의견을 답한 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센터장 B(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특정 후보를 위한 공약을 개발하거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윤태 원장은 부○○ 센터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 모씨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으로 승진시켰다.

KIDA 관계자, “원장 지시 없는 센터장의 대선 캠프 참여는 불가능”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들은 “김윤태 원장의 지시도 없이 센터장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윤태 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개발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윤태 원장과 부 모 센터장에게 연락했으나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이다.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준(準)공무원’이다.

부○○ 센터장, 이재명 대선 캠프 참여 후 센터장으로 승진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부○○ 센터장은 김윤태 원장과 함께 ‘서주석 사람’으로 분류된다. 부○○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뒤 KIDA로 복귀했다.

KIDA에서는 “부○○ 센터장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뒤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부○○ 센터장은 2019년 5월 6일 KIDA 주최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라도 남한을 적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며 “우발 전쟁 및 핵전쟁 가능성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3축 체계 전력 중 선제 타격 및 참수 작전 등의 개념을 유지할 경우 특히 고조된다”고 주장했다. 부○○ 센터장의 논리는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 수단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부○○ 센터장은 2015년 8월 27일 한 세미나에서는 북핵 대응 수단을 두고 “북한 지도부는 도시가 핵무기로 공격받는 것보다 이러한 보복(선제 타격·김정은 참수 작전)을 더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대북 핵공격)보다는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는 참수 작전이 더 큰 전쟁 억지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부○○ 센터장, “김정은 참수 작전이 전쟁 위험 높여”

부○○ 센터장은 2015년에는 ‘참수 작전이 전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에는 ‘참수 작전이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밝힌 것이다.

부○○ 센터장은  2021년 12월 9일 통일연구원 30주년 세미나에서 “현 정부에서 강한 국방을 내세워 국방비가 증가했고 이에 (남북 간) 선제 공격의 유혹이 강해진다”며 “국군의 전력 증강 방향이 북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 위주로 이뤄져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게끔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2부 연습’을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부 연습’이란 한미연합훈련 중 ‘반격·북진(北進) 훈련’을 말한다.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1부 방어 연습과 2부 공격(반격·북진) 연습으로 구성된다.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은 우선 남침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후 반격 작전을 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 센터장의 주장은 북한 수복에 필요한 군사 훈련을 포기하자는 의미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