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측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며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르던 개를 자발적으로 '비용때문에' 보낸다는 데 대해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입장을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이후 봄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문 전 대통령측은"해당 풍산개들이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측이 위탁해 왔으나 정부가 관련 지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2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측은 시행령이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사건을 두고 여당도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깐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개 사료값 문제로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건 안타깝다 못해 어이없는 코미디다. 이 상황에서 웬 개판이 벌어지는 것이냐"라며  "가짜 평화 쇼 때문에 나라 안보가 위태로와져 있는 판국에 김정은의 풍산개가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국민 세금으로 키워야 하느냐, 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신중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