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월북몰이' 의혹 관련 당시 국방장관, 해경청장 구속 : 월간조선

2020년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및 시신 소각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판단하자, 그에 들어맞지 않는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해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수사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로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도박빚 등을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도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물론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