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17년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주영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정홍근 영국대사 대리에게 “IMO가 북한의 공해상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국제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공해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에 사전 공지도 없이 미사일을 계속해 발사하고 있는 것은 해상 안전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2017년 11월 국제해사기구는 정기 총회에서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당시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노골적으로 규범을 무시하며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한국 대표부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IMO 측, IMO 회원국과 연계해 오는 11월 정기 총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반드시 나오도록 활동해달라”고 했다.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한국 대표부 류재형 해양수산관(공사 참사관)은 “IMO는 해상·해양과 관련한 기술 규정을 주로 다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다”며 “한국 대표부는 미국·일본 등 타 대표부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에 열리는 IMO 산하 해사 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제출할 문건 초안을 만들어 회람을 끝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IMO 한국 대표부가 다른 국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국제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었다”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